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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폐지와 새옹지마(塞翁之馬)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김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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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8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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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패망하지 않으면 항상 역사의 현장에는 경찰이 함께 한다”라는 말처럼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왔다.

전투경찰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된 이래 전국의 전투경찰대, 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해 왔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 집회시위 대응, 법죄예방 활동, 교통관리를 비롯한 재해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2000년대에 오면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했으며 9월 25일 마지막 전경 3211기 183명이 전역해 1971년 창설 이래 42년간 운영돼 온 전경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간첩작전 등 임무수행 과정에서 전사한 11명을 포함하여 모두 322명이 순직 하였다.

그동안 대간첩작전 등 전경이 수행 온 임무는 이제 의무경찰이 맡아 수행을 하고 있다.

1970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 당시, 현역병 입대 대신 시험을 치르고 전경으로 복무하는 제도가 80년대부터는 전경선발에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 듬에 따라 1981년에 전경선발을 폐지하게 되었고 결국 현역 입영자 가운데 전경 자원을 차출해 전투경찰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전투경찰은 80년대 민주화의 현장에 공권력의 상징으로 역사의 현장에 국민들과 함께 하였는데 폐지 된지 3년 우리들 뇌리 속에 전경을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은 어떤가? 강제로 전투경찰을 차출하던 때는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의경모집에 십대일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만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의무경찰이 된다고 하니 인간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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