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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세종특위 이완구 위원장 한 몫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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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9  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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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세종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새누리당 세종특위 출범 한 달여 만인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을 최종 의결했다.(재석 240, 찬성 234, 반대 0, 기권 6인)

이번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은 지난 2012년 10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금년 11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안전행정위원회의 대안 형식으로 의결됐다..

그동안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문제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문제 등으로 정부 반대에 부딪혀 1년 여간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새누리당 세종특위가 출범하고 위원장인 이완구 의원의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11월부터 급물살을 타고 진행됐다.

이번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이 신설됐다.

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이 신설되었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집주소가 부여되었다는 의미로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치 사업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세종시 계정 설치로 세종시의 안정된 조기정착과 자족기능 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세종시의 경우 제주도와 달리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와 자치경찰 등의 국가사무 이관이 없기 때문에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를 반대해 왔다.하지만 새누리당 세종특위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차관, 실무 국장 등을 전방위로 설득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특히 이완구 위원장과 특위는 △‘세종시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광특회계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일반 지자체와 차별되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설치된 특수성이 있어 계정설치의 당위성이 있다.’ △‘계정 설치 이후에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므로 재정팽창요인은 적절히 통제가 가능하다’, △‘세종시 조기정착은 국정과제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기재부를 집중 설득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쏟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행·재정적 지원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히고, “이번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광특회계가 설치됨으로써 세종시가 안정적·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둘째, 재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지방교부세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 지원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2020년까지 3년 연장시켰다. 안전행정부는 세종시의 행정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설치 조항이 담긴 세종시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내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균특법’ 개정안 처리도 금년 연말(26일,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균특법’ 개정안이  오늘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반대 없이 통과하였다.

‘균특법’ 개정안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함께 26일 혹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완구 의원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세종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세종시가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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