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목) 오후 2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를 방문해, 충남 태안에 추진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주민 3만 여명의 서명지를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지역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천혜의 갯벌인 가로림만에 조력댐을 건설하려는 서부발전(주)의 계획에 반대하는 3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꾸린 조직으로, 기자회견과 1인 시위, TV 토론회 참석, 차량용 스티커 제작, 현수막 게시 등 조력댐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운동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은 이미 7년여를 끌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작년 4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하면서 사업 진행이 서부발전(주)과 가로림조력발전(주) 등 시행업체의 일방적인 개발 논리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정부가 인정했다"면서 "최근 가로림조력발전(주)의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 다시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연대회의를 정비해 종교계 등 참여조직을 확대하고 가로림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싸움에 나섰다"고 밝혔다.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님.

충남의 서산과 태안에서 한국서부발전(주)와 건설회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과 같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 갈등을 유발하며 공존과 상생을 저해하기에 우리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바, 이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로림만은 2005년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7년 해양수산부의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전국 환경가치 순위가 1위로 밝혀진 곳입니다.

또한 2007년 12월 해양수산부의 용역 결과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 댐 계획은 환경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0.81배에 불과할 만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경제성이 없다”고 분명히 판명된 사안입니다.

더불어 가로림만은 서산시 어가 인구의 91%와 태안군 전체 어민 25% 이상의 생계터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금년 7월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 가로림만 등에 ‘갯벌 양식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까지 우럭종묘 30여만 마리를 가로림만 등에 방류해오고 있을 만큼 갯벌의 보존과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가로림만에 한국서부발전이 태안화력에서 생산하는 연간전력량의 2.7%도 되지 않는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명분으로 가로림만의 입구를 조력발전 댐으로 막는다면 갯벌 감소와 해수교환율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 그리고 어패류의 산란 및 서식 여건 파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가로림만을 댐으로 막으면 어업에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산물 증대 편익이 연간 548억원 생긴다는 등의 상식 이하의 주장으로 조력 댐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첨 자료와 같이 2013년 6월 현재, 저희 서산시와 태안군을 아우르는 서산수협 소속의 총 48개 어촌계 중 42개 어촌계를 비롯한 당진지역 어촌계 그리고 서산수협과 태안군 선주연합회는 물론 서명한 3만여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 주민 등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선심성 쇠고기 갈비세트를 돌리고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지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법적 절차인 사업설명회장에 외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입장을 막았고, 최근 찬성측 위원장은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살해 위협까지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계획은 어업과 수산자원의 중요성 때문에 막힌 물길도 트는 국가 정책이나 조력댐을 추가건설하지 않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경제성도 없으며, 절차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생계터전을 빼앗고 생태계의 훼손만을 초래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건설의 사업주체인 한국서부발전(주)과 자회사인 가로림만조력(주) 그리고 지분 51%를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만약 주민들의 정서나 절차를 무시하고 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을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정서와 충남도 그리고 서산시의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승인에 있어 정부 각 부처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합당한 추진 내용인지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가로림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이 찬반으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을 커지고 있는 지역분열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탄원 드립니다.

2013년 12월 19일
탄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