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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방관식 기자  |  afgm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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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0  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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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7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투표법 같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등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이 여전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사건・사고도 돌이킬 수 없는 대형재난으로 확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재정립과 지방자치의 재정력 진단을 통한 지자체 내실화 등 지방자치제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행정자치부 진명기 지방세운영과장,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 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또한 충남연구원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부장이 개회식 사회를 맡았고, 경기대학교 이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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