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30일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에 적합한 새로운 난민개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관련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과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철민기자 chul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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