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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허가 특혜 '의혹' 도마위보상금 수천만원서 혈세 10억 부풀려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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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4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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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예정부지인 신정리 부근에 건립된 건물(왼쪽)과 신정리 도로예정부인 계획도. 빨간색은 도로예정부지. 파란색은 신정리에 들어선 건물 위치.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청양군이 도로공사가 예정된 부지에 수상한 건축허가를 내줘 보상금으로 1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당국의 허가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청양군과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행정당국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점은 낳고 있는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총사업비 790억여원을 투입해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 청양읍 장승리까지 5.74km 구간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본보 확인 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12년 2월 17일 청양군수(건설도시과장), 화성면장, 청양읍장 등에게 발송한 ‘보령~청양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관련한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같은달 27일 장승리 마을회관과 화성면사무소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관할 청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일주일 전인 20일 군정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보령~청양간 도로건설공사가 지역 내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청양군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6개월 후인 같은해 8월 20일 도로공사 부지인 화성면 신정리 산 12-7번지 등 총 4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고, 20여일 뒤인 9월 7일 수상한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다.

현재 도로건설공사가 진행중인 2공구 도로부지내 중앙에 화성면 신정리 산 12-7번지 등 총 4필지에는 3채의 건물이 들어서 지난해 5월 15일 준공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행정당국의 헛박자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초 관할 청양군의 수상한 건축허가로 인해 수천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10억원 가량으로 부풀려져 혈세가 낭비되는 등 허가 과정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 주민은 "청양군이 인구 수십만의 대도시도 아니고, 이 좁은 동네에서 이렇게 큰 도로가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 군 허가 부서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됐다면 분명히 잘못된 일인 만큼 당시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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