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억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팀 발족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천용택)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군사실무진간 'CBM(신뢰구축방안) 공동연구팀' 구성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재래식 전력을 놓고 북한과 논의하기 앞서 한.미 군사실무진이 연구팀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우선 협의, 실현 가능한 CBM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사전 협의하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한 남북간에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상호 위협 감소 및 적대관계 해소 ▲3단계 실질적 평화 상태 구축 및 평화체제 제도화 등 단계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구상에 따라 남북한 군비통제 실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 협의를 유도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개진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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