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야 의원은 1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보호 문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중국 정부 및 국제기구 통계를 인용해 중국 거주 탈북자의 숫자를 1만∼3만명 정도로 추산한 김형기(金炯基) 통일부 차관의 답변에 대해 '탈북자 정착지원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같은 동포인 탈북자의 규모 정도는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탈북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근거 있는 숫자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탈북자 지원 단체의 조사를 무조건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탈북자 취업보호제는 고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며 '하지만 홍보가 덜되 지난해의 경우 배정된 예산 23억원을 23%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의 이같은 자세로 인해 리비아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한 북한 간호사를 북측에 남겨주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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