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상대하는 것은 그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탈냉전 국제질서가 10년을 경과한 현실에서 한반도에서만 냉전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3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남북당국간 대화도 9.15 장관급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그동안 남북간 합의가 됐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나 미진한 사안을 중심으로 협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조속 마무리 ▲동해안 육로 연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 제도 등의 합의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를 제기하고 북측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선(先)실태조사, 후(後)지원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볼 때 북측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북측이 식량 등 경제적 지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금강산 지역의 카지노 영업은 북측의 영업승인과 함께 정부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올해 3월 현대측이 해금강호텔 일부공간을 중국계 카지노 업장에게 임대하기 위한 협력사업 변경신청에 대해 승인을 유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중국 체류 탈북자 현황과 관련, '중국 정부나 국제기구 조사 등을 고려해볼 때 1-3만명 정도'라고 밝혔다가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