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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후 미신고 토지 공부일제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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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0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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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일 측량 후 지적정리 안된 토지분에 대해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민원인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일제정리는 지적측량을 하고나면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절차장 어려움으로 신청기간을 놓쳐 측량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9월말 현재 도내 지적측량 완료 후 3개월 이상 공부정리가 안된 4만2000여 필지로, 이중 2만5000여필지는 안내문을 발송해 추후 공부정리를 완료했다.

도는 여전히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1만7000여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측량비 부담 없이 정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적정리가 완료될 경우 약 106억원의 주민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절차를 알지 못하는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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