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조선중앙년감’을 통해 수술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자랑한다.
또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원칙에 따라 매년 질병 예방사업을 한다고 주장한다. 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 전문의사와 연결 등을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료수준은 남한의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문제연구소 강석승 연구위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매달 받는 임금에서 10%정도를 ‘복지 후생비’로 원천징수 당하므로 무상치료제는 사실과 다르고,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을 포함시켜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담당구역제’도 보통 의사 1명이 2000~4000명의 주민을 담당하므로 형식적이라고 강 위원은 설명했다.
북한의 의료시설은 총 7300여개로 추정되고, 이중 약 70%는 협동농장이나 기업의 진료소 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급은 4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평양과 9개 도청(도청) 소재지급을 제외하고는 7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식의사는 거의 없고, 3년제 보건학교를 졸업한 ‘준의(준의)’들이 대부분 진료활동을 해 의료의 질이 낮다. 군과 당의 고위 간부들은 첨단 의료기기들이 갖추어진 봉화진료소, 김만유병원, 남산병원 등에서 치료받는 반면, 일반주민은 간단한 항생제나 연고마저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 위장병 등 간단한 질환에도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의학을 일컨는 ‘동의학’ 또는 ‘고려의학’은 일찌감치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