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군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정치적으로는 군사를 모든 것에 앞세우는 `선군(先軍)정치'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최상의 정치방식으로 제시되면서 `군 중시' `총대중시'가 강조되고 있다.

사회ㆍ문화적으로도 군사상이 널리 퍼져 있다. 주민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과 주민간 유대강화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중운동인 `군민일치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국방체육이 중요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의 주제도 군과 관련한 것들이 많다.

나아가 경제활동에 대한 군의 개입도 확대되고 있다. 각종 건설현장에 군이 대거 투입되고 있으며 농사일에까지 군이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군의 공식적인 경제개입 활동은 지난 94년 11월 발표된 `최고사령관 명령'에서 비롯됐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는 △인민무력부에서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금릉2동굴을 노동당 창건 50돌(95.10.10)까지 건설할 것 △정무원(현 내각)에서는 건설에 요구되는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 경제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수 많은 경제시설들이 북한군에 의해 건설되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최근호(6.29)는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자랑찬 창조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북한군이 건설한 경제시설들을 소개했다.

청년전위는 북한군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95년 이후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해 수 십개의 중요한 경제시설들을 건설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청류다리와 금릉2동굴을 비롯해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안변청년발전소 △태천발전소 △평양-향산 관광도로 △평양 타조목장 △황주 닭공장 등을 들었다.

청류다리는 동평양 대동강구역에서 릉라도를 거쳐 서평양까지 연결하는 다리로 1단계공사(대동강구역 문수거리 주차장∼릉라도 5월1일 경기장구간)는 지난 94년 11월초 완료했으며 2단계공사(릉라도∼서평양구간)는 95년 10월 완공됐다.

금릉동굴은 모란봉 밑을 관통하는 지하차도로서 대동강 릉라다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1동굴은 지난 88년 9월 준공했으며 청류벽∼모란봉∼모란봉구역 흥부동에 이르는 금릉2동굴은 95년 10월 완공됐다.

평남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젖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남 개천-남포시 태성호 물길공사는 총연장이 160㎞로서 지난 99년 11월 착공됐는데 내년도부터 농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81만㎾의 발전시설용량으로 지난 86년 10월 착공된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는 10년만인 지난 96년 9월 1단계 조업에 들어갔으며 96년 12월 2단계공사에 착수,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시설용량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공사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악전고투속에서 발휘했다는 투혼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규정, 전 주민이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다.

태천발전소는 모두 5개의 발전소에 발전능력 74만6천㎾로 지난 82년부터 건설(현재 1,2,5호 완공)되고 있으며, 평양-향산간 관광도로는 120km 구간으로 지난 96년 건설됐다.

평양 타조목장은 총 건평이 8만5천120㎡이며 황주 닭공장은 연건평 2만7천여㎡에 12만5천마리의 닭을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이다.

북한군은 지난해 이후 닭과 돼지, 염소 등의 대규모 목장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전위는 이외에도 구월산유원지, 내평발전소(강원도 세포군), 평양 9.9절 거리(임흥로터리-신미동 사이), 평양 4.25여관(연 건축면적 13만4천여㎡), 약품연구소, 주사기공장, 원산 갈마휴양소 건설과 무지개동굴(평양-원산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 개건도 북한군이 담당했다고 전했다.

경제건설에 대한 군인력 투입은 북한 입장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110만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17세에서 27세까지의 젊은이들인 군인력의 활용은 경제건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장비가 크게 모자란데다 에너지 공급도 원활치 못해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도 군 인력의 경제건설 투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