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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구 말이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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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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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에 있어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알파요 오메가다.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한다는 실질적인 측면 못지않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핵심적 고리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미국의 한반도 강점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작년 평양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3가지 전제조건을 거둬들였으며, 이것은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인 동시에 북한변화의 증거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거둬들이기로 함으로써 「해묵은 현안」이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쪽 말이 사실인가. 김정일이 우리를 기만한 것인가, 우리 대통령이 잘못 들은 것인가, 아니면 무슨 착각이 개재돼 있는가. 우리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확실한 상황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은 이것이 부시 정부의 재래식 무기감축 요구에 대한 북한의 「맞불작전」이며, 미국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적 변화일 뿐이지 「본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 선전매체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때마다 「그것은 대내용」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공식문건과 선전매체들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서 조금도 후퇴한 것이 없으며, 또 달리 해석할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나 문건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북한의 「본심」이 아니라는 정부당국의 막연한 주장에 당혹감과 함께 심각한 불안감을 느낀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이같이 심각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거둬들이기로」한 것인지, 아니라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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