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이 4일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에는 TKR·TSR연결 문제와 함께 그 대가로 거론되던 러시아의 대북 군사·경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그 내용과 규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러 정상 간의 모스크바 선언에는 군사·경제 부문과 관련, ‘양국 최고 수뇌들은 정치·경제·군사 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 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고 명시됐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상당한 군사협력을 받기로 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북한과 러시아는 실무회담에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을 것”이라며 “지난 4월 김일철 방러 때 북·러 방산군수협력 협정의 후속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 약 20억달러를 현물로 지원하되 인건비나 일부 북한 내 설비이용료 등을 군사장비로 제공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S-300 지대공미사일과 대공레이더 항법시스템 등 러시아제 첨단무기의 일부나 미그-29 전투기, T-80·T-90 탱크의 부품공급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 철도현대화 작업은 약 5억~6억달러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중 상당부분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표가 미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북한은 전력문제 등 경제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 지원 대상인 산업시설로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등 화전(火電) 시설과 2단계 공사 중인 50만㎾급 동평양화전과 김책제철소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鄭昺善기자 bschung@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