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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러 경협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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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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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한반도 연계 등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의 수위를 한층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측의 현재 경제상황으로 인해 이같은 전망이 아직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양측은 TSR의 한반도 연결의 전단계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양측은 모스크바 선언 6항에서 한반도 남북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수송로 창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약하면서 북.러 철도연결 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러나 러시아측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TSR의 한반도 연계는 남한과 일본이 최종 수요자인만큼 남북한의 철도연결 또한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러시아측은 북한의 동부지역, 즉 경원선과 TSR 연계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은 경의선 복원공사에 나섰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다. 게다가 북한 철도의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러시아측이 예상하는 18억달러에서 20억달러 규모의 자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TKR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남북간의 이중적 구도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러시아측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언급된 이번 모스크바 선언에 TSR 연결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가 TSR 연결 문제의 탈정치화에 무관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력 및 경제협력 확대= 연간 교역규모가 1억달러 수준인 양측은 무역 확대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확대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의 기초설비 가운데 특히 발전소 현대화 문제는 북측의 강력한 요구를 바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4곳과 김책제철소의 부품 및 설비 교체가 러시아측의 지원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창덕 북한 내각 부총리와 일리야 클레바노프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 3일 북-러 정부간 경제.통상.과학 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측은 아직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량원조를 북측에 제공하고, 이를 TSR의 한반도 연계라는 상징성에 맞춰 철도로 북한에 수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협 재원 조달 방안= 55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상환과 연계된 러시아측의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양측은 모스크바 선언 5항에서 '쌍무결제의 과거 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라는 표현으로 일단은 해법을 제시했다. TSR 연결, 시베리아 벌목 사업 등에 투입되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채무의 일부 상환이 가능하겠지만 러시아측의 국내사정 미뤄 러측의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북측이 이해하는 가운데 외부의 재정원천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를 러시아의 대남한 채무와 연계 상환하겠다는 러시아측의 희망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남측의 신규 투자나 대러시아 채권 상계를 통해 러시아측의 대북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럴 경우 북측의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관건은 남측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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