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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어떤 얘기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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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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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인 복안 “경협 제도적장치 마련”
경제공동위 출범 총력 업계 "합작생산 확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에 관해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관료와 경제계 인사는 총 11명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인이 고루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경협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가 핵심”이라며 “경제협력 문제는 다음번 실무 회담부터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북한 측 파트너를 만날 때를 대비, 잠정적인 경협 카드는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정부 측은 우선 남북한간 경제 교류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결제방식합의서, 분쟁조정합의서 같은, 북한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할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기구를 통해 남북한 철도연결 같은 북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현안 경협사업들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업계의 경우 이미 북한에 진출한 사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해주 등지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 차량용 오디오 등 부품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3월 말부터 북한에서 컬러TV와 전화기, 오디오 등 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피커와 모니터 2개 품목을 추가로 북한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50만평 규모 전자단지 조성 문제 등도 북한 측과 협의 중이다.

LG는 북한에 컬러TV 합영공장을 설립하고, 자전거 합영공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SK는 대북 투자에는 소극적인 상태여서 현재는 별다른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수기자 yskim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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