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는 4일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전략적 안정화, 그리고 양국 관계에 관한 8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에서 채택한 이른바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로켓 계획은 순수히 평화적인 목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가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항) 2항은 또 미-러 간에 지난 1972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자 공격용 전략무기 감축을 위한 근거'라면서 두 정상이 21세기에도 '국제 안보 강화를 위해 전적으로 조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일 러시아 방문                  모스크바 선언후 남북관계 전망              북·러       '모스크바 선언' 전문              향후        북·러 경협전망과 과제       푸틴,        '남북한 모두와 다양한 협력'       2000/2001년 북· 러 선언 비교              북러정상, 양국관계와 국제현안 중점 논의      김정일,       푸틴과 정상회담 시작        러방송,       김정일 올해말 답방 예정               김정일        방러 '공식방문', '체류'로 구분
김정일 러시아 방문 모스크바 선언후 남북관계 전망 북·러 '모스크바 선언' 전문 향후 북·러 경협전망과 과제 푸틴, '남북한 모두와 다양한 협력' 2000/2001년 북· 러 선언 비교 북러정상, 양국관계와 국제현안 중점 논의 김정일, 푸틴과 정상회담 시작 러방송, 김정일 올해말 답방 예정 김정일 방러 '공식방문', '체류'로 구분
북한은 특히 '주한 미군의 철수 문제를 (한반도 내) 산적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철수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지적했고, 러시아는 '북한 측의 이 같은 입장을 이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시됐다.

(8항) 양측은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5일 남북한 공동선언에 입각해 독자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지지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합의한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7항) 7항은 이어 '러시아는 이 문제와 관련한 지난해 남북한간 합의를 존중하며 외부 간섭 없는 남북한 대화의 지속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건설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이어 주권과 동등권, 상호 존중, 국제 안정 유지 등의 안보 보장 등 원칙에 입각하여 동등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모든 국제 분쟁은 '평화적이며 정치적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1항) 두 나라는 '남북한과 유럽 및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수송로 구축에 합의한다'면서, '남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연결사업은 이제 적극적인 실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하고 '국제적인 호혜 원칙에 입각해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명시했다.

(6항) 공동선언은 또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북-러 우호협력 관계의 꾸준한 발전은 새로운 세기에 나서는 북-러 두 나라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 및 안정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3항) 공동선언은 '두나라 정상이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 발전에 동의하며 기존의 관련 협정들에 만족한다'(4항)고 밝히는 한편, '양측은 과거 경제.통상분야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구체화하면서, 전력분야 등 공동으로 건설된 기업들을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항) 5항은 특히 이 협력이 '과거 양국 간 채무관계를 감안해 이뤄지며 이를 위해 각각 정부에 관련업무 이행을 위임한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양자간 사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외부 재원을 유치하며 이런 방침은 북한측도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선언은 이밖에 '러시아는 북한의 유럽연합(EU) 및 국제 기관과의 공식 관계수립 움직임을 환영하고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대화에도 성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밝히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편한 시기 아무 때나'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푸틴 대통령 이를 기꺼이 수락한다'고 명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이 아시아 및 전세계 평화와 안보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공동선언을 통해 평가했다./모스크바=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