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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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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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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당국이 최근들어 탈북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세계 유수 신문들의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중국당국의 인도주의에 거듭 호소하고 싶다. 중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탈북자를 마구잡이로 색출해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2008년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르포 기사에서 중국당국은 최근들어 인구조사요원으로 가장한 공안요원들을 집집마다 투입해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탈북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당국의 집중단속으로 조선족 교회에 은신하고 있던 탈북자 30여명이 한꺼번에 체포되기도 했으며, 탈북자들이 밤마다 은신처를 바꾸거나 시골로 도피하고 있으나 붙잡히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 수는 일주일에 종전 20여명에서 50여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뿐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헤럴드 트리뷴, 리베라시옹,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최근 중국당국의 가혹한 탈북자단속을 연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중국당국의 탈북자 단속은 종전 동북 3성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검문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탈북자를 숨겨주는 주민에 대해서는 중국기준으로는 엄청난 거금인 500~4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림픽 유치 결정이 나기 전에 발생한 길수 가족 사건 때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올림픽 유치 결정이 확정된 후부터 탈북자 단속을 강화한 것은 치사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중국당국의 이같은 이중성은 올림픽이 인류애 고양을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또 중국이 세계 지도국으로 부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당국은 탈북자들이 단순한 월경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이고, 기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박해를 피해 탈북한 「피신자」라는 사실을 긍정해야 한다. 전세계 유수의 언론이 중국 공안당국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색출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데도 중국당국이 색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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