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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외교 일문일답 “외교채널 총가동 북에 국제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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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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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변화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종전의 정부 대책과는 달리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외교현안에서 국민여론을 중시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나름대로 외교적 노력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탈북자 7명의 북한 송환 사건에 대한 외교적 실패를 인정했다.

이 장관의 사과는 외교부가 7명의 구명(구명) 실패를 언론보도 탓으로 돌린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으로 송환된 7명의 탈북자는 어떤 상태인가?

“중국 대사에게 이미 돌려 보낸 사람들에 대해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짐이 없다. 북한이 국제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함부로 (처형)할 수 없을 것이다. ”

―정부는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든 외교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북경의)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새 대표가 부임하는 계기를 이용하고, 평양에 있는 서방권의 공관을 활용해서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배가 고파 (북한을) 탈출해 우리 나라에 온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국제적인 여론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나가나?

“평양하고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여론이 국제적인 압력을 넣도록 할 것이다. ”

―장관 취임 후 국민 여론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우리 나라 외교가 국민 여론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탈북자 문제에서 정부가 누구를 만나서 (협의)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교섭력을 강화해 준다. ”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사건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았는가?

“의사가 수술을 해서 환자가 죽었을 경우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필요하기보다는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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