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두자릭 (Robert Dujarric)
/허드슨 연구소(미국 워싱턴DC 소재) 연구원
지금까지 북한의 장래에 관한 고찰은 주로 북한 내부 상황의 전개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상황 변화가 북한의 몰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다. 이는 군사적 의미 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 러시아는 스스로 심한 경제난에 빠져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거의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경제 대국이고 ‘미국 진영’에 속해 있지도 않다. 중국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저지함으로써 북한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마오쩌둥(모택동) 정통주의를 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가 북쪽 국경 너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마음이 놓이는 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 공산당 지배가 오래 지속될 것인가?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당이 국민들에게 주택을 분배하고 그들 생활 전체를 통제했지만, 이제는 많은 중국인들이 민간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당 세포조직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중국인들은 이제 자유로이 해외 여행을 하며,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만도 5만명에 이른다. 또한 대만 사람들을 포함해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 20년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교신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 주의가 소멸된 이후 이를 대체할 새 이데올로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광범위한 부패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legitimacy)은 무너지고 있다. 국영기업들의 고전, 은행들의 부실 대출, 시골에서 도시로 무단 이주하는 수십만명의 사람들 등은 경제 체제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법륜공(法輪攻)의 등장과 농촌 지역에서의 조세 저항 등은 당의 권위가 극도로 쇠퇴했음을 나타낸다.
향후 10년 이내 우리는 중국에서 공산당 지배가 종말을 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공산당을 대체할 지배 수단이 무엇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대만과 한국이 거의 폭력적 사태 없이 독재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견고한 중산층과 확고한 사유재산권 덕택이었지만 중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
폴란드에서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살아남았던 강력한 시민 사회 덕택에 자유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상당히 순조로웠지만, 중국에는 그런 것도 없다. 중국은 또 외곽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분리독립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어, 체제 변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예측은 가능하다. 첫째, 새 중국은 더이상 공산당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새 중국은 내치에 신경쓰느라 국제문제에 신경쓸 여력이 줄어들 것이다. 셋째, 새 정권은 국내 지배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북한의 위상을 위축시킬 것이다. 공산당 지배가 끝난 뒤 국내 문제에 신경을 써야할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국 및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원조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 미국 일본에게,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뗀 상황에서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평화적 체제변화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보다는 훨씬 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