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한국 특수(특수)가 한창이다. 7일에도 두 군데서 세미나가 열렸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남북 정상회담’이 주제였고, 미국 기업연구소(AEI)는 ‘남북간 교역:정경분리는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엇갈리지만, 미국의 국익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한결같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미국의 통제와 기대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한반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무부 관리 시절 미·북간의 94년 제네바 합의 과정에 관여했던 조엘 위트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갈 경우 미국이 떠안아야 할 숙제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남한의 경제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고, 향후 본격화될 주한미군 지위 논란에 대비해야 하며, 국가미사일 방위(NMD)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 그는 한·미·일 3국 사이의 그 동안의 공조 수준을 ‘정책통합’으로까지 높일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로버트 슈팅거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국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이익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아시아 연구센터 국장),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은 곤란하다”(폴 월포위츠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학장)….
국익을 전제로 한 이들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 손으로 재검토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