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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ㆍ러ㆍ중 3각협력체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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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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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8월초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가 대미(對美)측에서 중국ㆍ러시아 측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부시정부의 세계운영방식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들 3국이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분위기는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볼 수 있다.

장쩌민 중국 주석은 작년 7월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달 중순 모스크바를 방문해 군사협력에 상당한 비중을 둔 우호협력조약을 21년만에 다시 체결했다. 장주석은 오는 9월 평양도 방문해 양국간 전통적 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구 소련붕괴후 냉랭한 관계였던 북ㆍ러관계도 급속도로 가까워져 작년 2월 양국간 우호협력조약을 다시 체결한데 이어 작년 7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번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관계 복원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3국이 최근들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에 공통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퇴를 우려하는 러시아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지원과 중국의 경제원조를 필요로하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당초 지난 4월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측이 그대가로 북한의 요구사항인 탱크, 전투기, 대공장비 등 무기와 원유공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그 계획은 미뤄졌다. 김정일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지원을 받는 대신 러시아에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을 허용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협력체제가 가시화하면서 북한의 대미태도가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미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그들의 안보보고서를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로 미루어 미ㆍ북 대화는 당분간 전망이 불투명하며 남북대화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사정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김정일의 답방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못지 않게 미ㆍ일과의 동맹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도 황장엽씨 방미문제와 교과서문제 등으로 인해 이들 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은 한반도 주변외교와 각축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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