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 - 2 어떤 것 성사될까 이산가족·경협 연계 합의할듯 답방·기본합의서 이행 접근 가능성 �
승인 2000.06.10
김대중(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첫 회담이 열리기 사흘전인 9일,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평양에 간다”고 말했다.
회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13일 확대정상회담이 단독정상회담 전(전)에 열릴지 후(후)에 열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답방)이 있을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마주 앉아 무엇을 논의하려 한다기보다 ‘암중모색(암중모색)’에 가깝다는 것이다.
양측 정상간의 공식 대좌에도 불구, 모든 일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선 북한측 사정 때문이다.
북한측은 판문점에서 남북간에 진행된 5차례의 준비접촉에서도 “어른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얘기하느냐”며 의제의 구체적 논의를 꺼렸고, 평양에 들어간 우리측 선발대(선발대)와의 논의에서도 김정일 위원장 관련 사항은 분명한 답변을 준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할지에 대한 우리측의 기대와 예상은 있을지언정 ‘해답’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이산가족 문제에는 상당한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같다. 생사·주소확인, 상봉, 면회소 설치, 자유왕래 중에서 북한측이 일정 부분 합의해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영식(량영식) 통일부 차관도 이날 민주당에 찾아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전기(전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런 ‘확신’은 북한측이 그동안 우리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남측 입장을 이해한다”고 여러 차례 동의를 표시한 데 근거하고 있다.
이 문제와 연계한 남북경협도 기대를 걸어봄직하다. 우리측은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경우 대북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빗장을 여는 정도에 따라 경협의 폭이 달라질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예상되는 합의 시나리오 중의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5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합의 안된 것은 2·3차 회담에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해 추가 회담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답방 여부는 그만이 답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92년 발효 후 8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에 대해 남북이 의견일치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의 전범(전범)으로 일컬어지는 기본합의서를 쉬운 것부터 이행하자고 촉구할 것이다.
북한측이 보안법 철폐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존입장을 후퇴시킬 경우 일단 이행에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통일에의 접근방법, 주한미군 문제, 북한 핵(핵)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접점을 찾기 어려우리란 게 통일부 당국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 등 이른바 ‘근본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면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이 거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 형태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인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우리측은 합의사항이 있든 없든 공동발표문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