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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 정부대책---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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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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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통일부 인도지원국장

탈북자 문제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탈북자 문제해결에 필요한 대책들이 많이 개진되어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의 견지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제반 정책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우선 탈북자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체류탈북자는 인접 중국지역에 밀집해 있고, 아시아지역 제3국에도 산발적으로 체류하고 있음.

탈북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워 조사주체에 따라 추정치도 상이하고 탈북자의 유형도 다양한 편으로 일률적으로 규모를 한정할 수 없음.

탈북원인과 양태 등을 감안하여 유형을 보면, 첫째, 단순월경자로서 식량획득을 위해 수일내지 수주동안 체류후 귀환하는 사람들의 경우, 둘째, 장기체류자로서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하여 상당기간 체류하는 경우, 셋째, 진정한 의미의 탈북자로서 식량난·생활고, 정치·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탈북하여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도피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지난 '94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9년부터는 매년 전년도의 2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인 바, 특히 가족단위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먼저 입국한 탈북자가 해외 잔류가족을 입국시키는 릴레이식 입국도 성행하고 있음('99년:148명, '00년:312명, '01.6.30 현재 250명)

이렇게 탈북자 문제는 주제발표에서 제기한 바 처럼, 탈북→제3국 체류→국내입국이라는 단계가 밀접히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어 3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함. 정부도 탈북자 처리문제에 대해 이와 같은 접근으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근본적 탈북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제3국 체류탈북자 처리대책, 국내입국후 관리대책으로 나누어 병행 대처하고 있음.

첫째, 근본적 대책으로, 대북포용정책의 적극 추진과 미·일 등 국제사회의 협조로 북한의 경제적 안정과 인권개선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북한내 식량난을 포함한 탈북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둘째, 제3국 체류탈북자 문제는 탈북자를 유형별로 대처하여 국내입국 희망자는 전원수용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국내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이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외교부측 토론자가 언급),

셋째, 국내입국 탈북자의 관리대책으로, 국내입국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하나원」등 국내 관련시설의 확충, 전문인력보강 등을 추진하고, 탈북자 정착지원에 따른 직업훈련과 취업보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

여기에서는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입국후 탈북자의 관리단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함.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은 입국초기 보호 및 교육과정, 사회 편입과정의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바, 첫째, 보호 및 교육과정에서는 국내입국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 과정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정서적·심리적 안정, 문화 이질감 해소교육, 진로지도 및 컴퓨터·운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사회 편입단계에서는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사회에 편입되어 거주지에서 의료보호·생계비 지급·직업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주지보호를 5년간 실시하고 있음.

탈북자가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초적인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착금(기본금, 주택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기본금은 가족수에 따라 1인 1세대로 구성된 경우에 월 최저임금액(현재 421,490원)의 70배(2천9백5십만원)를 지급하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게는 150배(6천3백2십만원)를 지급하게 됨.
주택지원금은 가족수를 고려하여 1-2인(754만원)에서 8인(1,384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탈북자의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한 공공임대아파트도 사회편입시 알선해 주고 있음.

사회편입이후 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해당지역에 편입한 탈북자에게 의료보호, 생활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탈북자들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월 최고 70만원까지 2년간 지급하는 취업보호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간 네트웍(「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을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권장 유도하고 있으며, 전국차원의 민간단체협의회외에도 거주지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 종합적인 지원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한편, 탈북자가 적응·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부적응, 사업실패로 인한 해외도피, 재입북시도, 법범행위 등 일부 애로 및 문제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응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사회각계 단체의 지원과 협조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최근 탈북자의 입국증가에 대한 수용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등 관련시설의 확충을 추진중에 있음. '01.6월말 현재 입국자는 250명인데 연말까지는 5-6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공사비를 반영시키고, 탈북자가 상당규모로 증가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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