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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박상봉]탈북자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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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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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본부 정책실장


머리말

1. 탈북자 보호 : 국제사회에 대한 당연한 의무

Jetzt waechst zussammen, was zusammengehoert.
(What was born together, now grows together.)

이 말은 동서독 통일직후 빌리 브란트 당시 사민당 명예총재가 독일국민에게 던진 일성이다. 단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

첫째, 동족에 대한 강한 민족애와 책임감이다.
독일의 동족애는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겪으면서 소련 등 동유럽 국가로 광범위하게 흩어졌던 독일계들을 독일사회가 다시 수용하는 규모에서 잘 나타난다. 우선 독일사회는 동독주민이 아닌 소련 및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 거주하던 독일계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킨 규모가 2000년까지 무려 4백만명에 달한다는 사실 속에서 민족애와 동포에 대한 책임감을 엿보게 된다. - 우리나라의 고려인, 조선족에 해당 -

게다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귀순자의 규모가 1961년까지 무려 250여만명에 달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이 설치되었음에도 1989년 동독인의 대량탈출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매년 평균 2만여명이 서독사회로 귀순 정착한 바있다. 서독사회는 이들에 대한 특별수용법(Bundesaufnahmegesetz), 정착지원법(Eingliederungsanpassungsgesetz) 등을 만들어 낯선 동포들을 특별히 배려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자세 속에서 국제사회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된다.

둘째, Jetzt(now)라는 시점이 주는 결단과 실력의 의미이다.
독일사회가 통일을 이룬 것도 바로 분단 상황 하에서도 꾸준히 동족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국제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은 국가로의 이미지에 대한 보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과거 나치에 의해 희생된 영령 앞에 독일국민을 대표해 연방총리가 전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사죄한 모습으로 두 번이나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다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환원되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변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느냐에 우리의 통일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비쳐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결단과 실력을 테스트하는 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찌 보면 통일을 감당할 자세와 능력이 있느냐를 시험하는 자리이다. 반세기 국가와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통일은 (김현호소장의 발표에서도 있듯이) 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성사여부가 판단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회는 또 한번의 장시간의 인내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89년 가을 동독에서 대규모 탈출사태가 이어지고 동독인 시위대의 구호가 '우리가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로부터 '우리는 한 민족이다 Wir sind ein Volk'로 바뀌며 서독사회를 동경하며 통일을 갈망했을 때, 서독사회는 이들을 껴안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철저하고 이성적인 서독사회가 1800여만 동독인들 껴안고 미래독일을 꾸려가야 하는 과정에 드러나게 될 혼란과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지마는 동족의 문제를 스스로 수용하는 책임감·민족애와 함께 이 순간을 통일의 기회로 삼을 결단과 실력을 겸비하였던 것이다.

분단국가가 국력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케하는 최우선의 이유는 현재의 안락과 풍요로움에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요, 분단상황의 종결이라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의 해결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정직한 지도자, 바른 언론, 양심적 지식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한반도를 초월한 인류의 과제

탈북자들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수호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과제이며 다음과 같은 사례들 속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측량하게 된다.

첫째, 2000년초 독일 베를린에 나치의 만행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행사에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과거 나치의 만행에 침묵했던 사실을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런 일이었음을 선언하고, 이 엄숙한 자리에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과거 나치에 버금가는 만행에 침묵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수치라고 선언한 바 있다.

둘째, 지난 99년 7월 6일 독일긴급의사회(German Emergency Docors)의 일원으로 의료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에 들어간 노베르트 폴레르첸(Norbert Vollertsen) 씨는 며칠 뒤 김일성 추모식장(7월 8일)에서 수백대의 메르체데스 벤츠를 보고 이 체제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올브라이트 방북기자단에게 북한의 실체를 관람시켰다는 이유로 강제추방된 바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독일역사로부터 북한의 실체에 침묵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을 위해 한국에 머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90년대 말 메르체데스 벤츠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북한에 벤츠를 수출하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다' 는 발언을 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

셋째, 피에르 리굴로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인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와 지식인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전세계에 고발하는 등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있다.

넷째, DFF과 AEGIS Foundation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일을 제소한 바있다. 공소내용은 주민 2백만 아사, KAL 기 폭파, 10명의 일본인 납치, 김동식목사를 포함해 454명의 남한국민의 북한납치 등이다.

다섯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5월 4일 전세계 엠네스티 지부와 인권단체들에게 긴급행동(Urgent Action) 지침을 보내 그해 4월 19일 50여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려던 사건에 대해 6월 15일까지 전세계에서 중국과 북한당국과 대사관 및 각종 단체들에게 항의 전문을 영문, 중국어, 한글로 작성해 보낼 것을 독려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쩌민 주석궁, 유엔주재 중국 및 북한대사관 등 주요 기관들의 팩스번호 등 연락처를 명시해준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이 보도는 한 일간지에서만 보도한 바 있으나 그것도 항의서한을 보내는 시점을 6월 15일까지가 아니라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되어 탈북자 문제에 관한 우리사회의 무관심의 정도를 파악-

여섯째, 국제언론의 관심이다. 발제문에도 지적되었듯이 지난 3월 5일자 뉴스위크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탈출경로를 'Escape from Hell' 이라는 제하의 커버스토리로 장문의 기사로 다룬 데 이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탈북자에 대한 국제언론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국내 연구기관의 학자들은 이러한 현실(Fact)에는 무관하며 오로지 책과 이론 속에서 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 인상이다. '가장 좋은 이론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학문의 방법론(Methodology)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사실들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론은 이미 '이론을 위한 이론'에 불과하다.

3. 정의 및 개념

주제발표에도 지적되었듯이 "자국의 불법출국자들을 집요하게 추적해 끌고가는 나라는 북한 뿐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는 탈북자가 북한의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며 탈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1) 실패한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의 산 증인들이다.
2) 살 권리조차도 없는 '잊혀진 사람' 들로서 우리의 보호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인간(humanbeing)이다.
3) 북한을 탈출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서 통일 후 북한의 리더들이다.
4)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주체이자, 미래통일한국에 대한 시험이다.
5) 대중국 외교상 비교우위를 제공할 요소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 속에서 반드시 한번쯤은 전면승부를 벌여야할 나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듯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중국을 무작정 대국으로 인정하는 쓸데없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 공사급의 중국대사 내정, 꽃게나 마늘 파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 등 -

맺음말
탈북자 문제해결 - 우리의 정신적·물질적 실력에 좌우

탈북자는 20세기 이념적 대립이 초래한 마지막 피해자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죄 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탈북자들의 문제는 우리가 떠 안아야 하며 그들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도 떠맡기 싫어하면서 제3국이나 국제사회에 이들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성숙한 국가와 민족의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을 떠안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실력은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자세와 능력을 의미한다. 정신적 실력이란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본질적인 가치의 바탕 위에 동포애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건강함이다.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탈북자의 신음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물질적 실력이란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동포애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실력은 굳이 그 외형적 크기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 질적으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에도 좌우된다.

참고자료 :
- Newsweek : Escape form Hell, 2001. 3. 5.
North Korea : A Portrait of True Grit, 2001. 7. 2.
The Silence of the Damned, 2001, 7. 9.
- Le Monde : North Korea Refugees betrayed by UNHCR, 2001. 7. 3.
Escapees from the North Korea Hell, 2001. 5. 14.
- Time : Somewhere to Run To, 2001. 7. 9.
Nowhere to Run, Nowhere to Hide, 2001. 6. 25.
- Christian Science Monitor:
North Korean Refugees a Crusader, but so far no Help, 2001. 5. 16.
등 최근주요외신
- www.emsunification.com (사이버통일한국)
- 박상봉: ·독일의 구동독 귀순자 및 해외이주자 대책, 통일경제 1996. 5월호,
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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