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결의안 제출 배경과 관련,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대규모의 북한이탈 주민이 발생, 현재 중국 동북3성 등지에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0만명에 이르는 북한이탈 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본인권 향유를 위해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지난 10일 미국측 상하 양원 의원 10여명과 연례 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논의끝에 미국측은 미 의회에서, 한국측은 한국 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공감대를 형성했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유, 조 의원 외에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홍재형(洪在馨) 김성순(金聖順) 함승희(咸承熙),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이 참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