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북한이 송전 방식으로 전력 200만㎾를 지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이후, 국내에선 송전(送電)방식 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막대한 공사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게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 점에서 산자부가 내놓은 북한 철도 수송권 확보 방안이나 북한산 광물을 현물로 받는 방안은 상당히 구체화된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이러한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지원은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우리 측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내 일부에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앞서 전력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은 대북 전력지원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중국산 유연탄을 북한을 관통하는 철도를 이용, 한국에 반입하는 것은 선박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서 비용면에서 결코 싸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유연탄을 쓰는 대규모 사업장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이다. 이 중 발전소와 제철소는 해안에 위치해 있어 철도보다는 선박을 이용한 수송이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다만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은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 산자부 분석이다.
또 유연탄을 한국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부터 먼저 복구해야 한다. 이밖에 북한이 과연 합리적인 철도 수송료를 제시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한마디로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때문에 김동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만약 북한에 전기를 제공하려면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대가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대북 전력 지원이 경제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배영식 기획관리실장은 “전력지원 문제는 임진강 수방사업, 경의선 철도 복구,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 나머지 경협 사안과 긴밀하게 얽혀있다”며 “전력지원 문제가 남북 대화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金泳秀기자 yskim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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