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경제 사회적 완전 붕괴(complete economic and social collapse)에 임박했다는 배경을 놓고 볼 때 북한의 군(軍) 우선 정책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경제 사회적 완전 붕괴가 임박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슈워츠 사령관은 최근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군사’에 ‘주한미군과 한반도’라는 글을 기고, 이같이 밝히고 “문제는 이러한 군 우선 정책이 북한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 유일하게 받아들여야만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론적으로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주요한 안보위협으로 남아있다”며 “북한 군사력은 재래식 및 비(非)대칭 전력에서 성장을 계속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워츠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유사시 병력 450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비롯, 250척 이상의 군함과 4개 이상 항공모함 전투단 1000대 이상의 헬리콥터 1500대 이상의 공격기 3000대 이상의 전차 6000문 이상의 포 5000대 이상의 궤도차량 등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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