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기대효과=연구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직·간접교역에서 대북한 직접투자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남북 경협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망한 경협 사업분야로 ▲사회간접자본(공단조성, 도로·철도 연결, 항만시설 정비) ▲농어업 생산기반(농약, 농기계, 종자개량) ▲소비재(섬유, 신발, 의복, 봉제) ▲에너지(전력, 정유시설) ▲통신(항만통신망, 교역·투자전용 통신망) 등을 꼽았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통해 남북교역과 동북아 역내 교역 물동량 통과운임으로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현금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보장협정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선결 과제=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수요건으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따라서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나 경제회담을 가동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청산결제제도 등 제도협력을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한 지역에 전용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SOC 재건 비용은 10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럴 경우 남북협력기금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므로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일시 전용과 민자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중식기자 jsch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