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은 5일 오후 총회의를 열어 한국정부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독일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음은 `한반도 결의안' 요지.

1.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관계진전을 위한 새 장을 열었다.

2.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다.

3.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며 북한지도자들이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

4. 남북한 지도자와 국민들은 독일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화해.협력 과정을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5. 김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6. 독일과 유럽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7. 이에 따라 독일하원은 독일정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 독일의 분단극복 경험을 남북한에 전달한다.

-- 남북공동선언에 포함된 화해.협력 조치, 특히 경제분야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 북한내 수용소에 대한 외부접근을 허용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한다.

-- 남북한 국회와 긴밀한 접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코자 하는 의회의 노력을 지원한다.

-- 유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이 유엔 비확산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초래될 수도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남.북한, EU 및 미국과 공동노력한다.

-- 북한과 미국간 미사일 문제 협상 및 운반기술 수출금지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한다.

-- 북한과의 문화교환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한다.

-- 한반도내 독일 정당의 재단들이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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