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은 5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밤) 총회를 열어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한반도 결의안은 남북한간 화해.협력.통일 노력에 대한 독일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민-기사당 연합이 발의, 집권연정인 사민당, 녹색당과 자민당 등 독일의 각 정당이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

이 결의안은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독.한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하르트무트 코시크(기사당) 의원과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한화갑(韓和甲.민주당) 의원이 적극 추진해 성사됐다.

결의안은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김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간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선언의 실천을 위해 독일 의회와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독일 정부에 대해 특히 ▲북한이 핵비확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유럽연합 및 미국과 공동노력하고 ▲북한과 미국간 미사일 문제 협상 및 운반기술 수출금지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남북간 화해와 접근 조치, 특히 경제분야의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동서독 접근 과정과 통일의 경험을 남북한 양측에 전할 것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은 동시에 북한내 국제구호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외국언론의 취재 자유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북 햇볕정책의 정당성이 국제적으로 또 한번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최고위원은 이날 낮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반도 결의안의 취지대로 독일 정부가 남북한의 화해, 통일 노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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