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북한과의 대화 방침을 천명했던 6월6일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명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성명에서 강조된 점들은 부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한국·일본 관리들과 만나 ‘검증’문제를 강조했다. ‘재래식 군사력 위협 감소’는 작년 7월 폴 월포위츠의 연설에서 예고됐다. ‘북한 핵 활동과 관련된 제네바 기본합의의 개선된 이행’은 현재 국무부 부장관인 리처드 아미티지가 1999년에 만든 보고서에서 따 온 것이다.
두번째 주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한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Perry) 방안’이 부시 행정부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검증’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변형을 보인다는 점이다. 부시의 목표인 ‘북한 미사일 계획의 검증가능한 규제(constraints)’는 페리의 목표인 ‘미사일 실험·생산·배치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단(cessation)’과는 다르다.
부시가 말한 ‘검증가능한 규제’는 미국이 감시할 수 있는 몇 부분에 관한 협상전략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여기엔 미사일 수출 중단이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이미 배치된 노동 미사일의 해체도 포함될 것이고, 현장 사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계획 중 연구, 제조, 조립 등은 깊은 지하에서 이뤄지는 듯하다. 효율적 감시가 불가능하다. 부시는 검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검증가능한 부분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주제는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복합적이란 점이다. 부시가 햇볕정책의 모든 부분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산가족 재결합, 단절된 철도와 도로의 연결, 임진강 공동 수방(水防)대책, 한국정부의 정당한 대북 지원 사업과 남한 기업들의 대북 투자 등은 지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200만㎾ 전력요구를 한국이 들어줘야 하는지에는 회의적이다.
그외에도 부시 행정부는 햇볕정책의 세가지 측면은 지지하지 않는다.
첫째, 남한 기업들의 거액 현찰 지불이다.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현대로부터 받은 4억달러 이상의 현찰을 지상군과 공군력 강화에 사용했다고 믿는다. 햇볕정책의 어떤 측면이든 주한미군의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반대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중요한 이익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다.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주요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을 억류하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셋째, 북한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시키고 특히 비무장지대로부터 북한 군사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방침에 대한 한·미간의 잠재적 이견이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관해 협상하려고 할 경우,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 공동방안을 마련해 공동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협상을 반대할 것인지, 근본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6월 부시 성명은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를 제시했지만, 결정적 문제인 전략은 빠뜨리고 있다. 아마도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의 측면은 아직도 검토가 진행중일 것이다.
/래리 닉쉬(Larry Niksch) 미 의회조사국 아시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