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7일 길수군 일가족의 난민 요청과 관련,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는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UNHCR은 이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 필요할지도 모르는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해결책을 확인해 승인하는 권한을 유엔 내에서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는 27일 장길수군 일가족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히 “중국 정부가 UNHCR와 다른 독립적 업저버들에게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수용소에 대한 자유롭고 조건없는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 언론과 민간단체들은 길수군 가족이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차제에 중국·러시아·몽골 등에 숨어 지내는 수만명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길수군 가족 처리와 탈북자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와 UNHCR의 결정과 정책변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탈북자 규모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확한 수치를 발표한 적이 없으나 3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북자 규모에 대해 UNHCR 베이징 사무소는 99년 2월 ‘3만명’으로 추정, 발표했으며, 국내 민간단체들은 20만~30만명까지로 추산하고 있다.
/ 김연극기자 yk-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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