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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송환 차단에 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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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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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베이징 사무소에서 이틀째 농성 중인 ‘길수 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한 길수 가족의 북한 강제송환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면, 이들의 제3국 추방을 유도한 뒤, 적절한 기회를 통해 한국 입국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즉, ‘길수 가족 안전확보 제3국 추방 유도 한국 입국’의 3단계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26일 주중 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보내, 길수 가족 사건이 지난 99년 12월 북한에 강제송환된 ‘7인의 탈북자 사건’의 재판(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중국이 올림픽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UNHCR이 깊이 개입돼 있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이 이번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하에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이 이번 사건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고, 추후에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부 고위 당국자들은 남북관계가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이하원기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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