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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북주민 7명 수용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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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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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중국 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에서 난민 지위 부여와 한국 망명을 요청중인 북한 주민 7명을 한국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26, 27일 연 이틀간에 걸쳐 전달했다.

이들 7명은 26일 이후 이틀간 UNHCR측과 상담을 진행중이나 사람수가 많은데다통역 등을 거쳐야 해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사실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UNHCR이 이들을 난민으로 판단해도 중국이 난민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들이 UNHCR을 떠나려면 앞으로 최소한 1주일, 길게는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이들의 망명 신청과 관련,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오기를 바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아직 사실을 더 알아야 보아야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베이징(北京)의 중국 소식통들이 밝혔다.

콜린 미첼 중국 주재 UNHCR대표는 27일 이들 7명의 신변과 관련, "중국측과 협의를 계속중"이라고 공개하고 "북한으로 탈북자들을 돌려 보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UNHCR이 북측과는 아직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성홍(崔成泓)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은 27일 서울에서 이임인사차 예방한 우다웨이(武大偉) 한국주재 중국대사에게 "중국 정부가 신중한 가운데 인도주의 원칙에입각해 UNHCR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자유 의사대로 정착지를 결정하기를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전해오지는 않고있다"면서 "다만 중국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26일 탈북 주민 7명이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UNHCR 사무국에 전달했다.

제네바대표부는 UNHCR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탈북 주민들이 한국 망명을바란다면 한국 정부가 이들의 신변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

한편 이들 일가족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북한 인권감시단체 RENK(`구하자! 북한민중 긴급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유엔으로부터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 인정을받고 대한민국으로의 무사 귀환이 보장될 때까지 현재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는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우리 길수 가족은 개인 독재의 폭정 하에서 맹목적인 충성과 침묵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2천만 북한 인민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도 26일 장길수군 등 일가족 7명의 자유로운 진술과 거주 생활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우다웨이 중국대사에게 발송했다.

청원운동본부는 이 요청서에서 "이들의 난민지위 인정 신청은 국제난민협약이보장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자유롭게 진술하고 관련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할 것"이라며 "이들에 임시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난민자격 여부의 정식심사 절차에착수할 것"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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