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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자 망명' 대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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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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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장길수군 등 탈북자 7명의 한국 망명요구 사태와 관련, 이들이 북한에 재송환되지 않고 자유의사대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망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베이징(北京)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에 체류중인 이들의 거취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긴급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와 UNHCR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에 외교력을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태가 발생한 26일 당사자 의사 존중 및 인도주의 관점에서망명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하는한편 UNHCR측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 망명을 희망할 경우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점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답을 피한 채 “신중히 모든 사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반면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UNHCR측은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도 내달 중순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있는만큼 국제관례 등을 섣불리 벗어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UNHCR이 있는제네바와 중국 등 현지 공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원만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사태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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