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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과 정공법만이 안보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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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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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어선을 경고사격으로 퇴거시킨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영해나 NLL을 침범한 북한선박에 대해 어떤 대응과 조처를 취해야 적절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서해 대청도 부근 해역에서 초계 중이던 해군 고속정 편대는 북한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자 유엔 교전규칙과 해군 작전예규에 따라 행동했다. 기적과 경고방송을 통해 검색을 시도하자 북한어선이 각목과 쇠파이프로 대항했으며 이에 해군이 공포탄을 발사하자 북한어선은 선수를 돌려 북으로 도망간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이 해역 함대사령관이 판단해 결정했다. 이것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동한 결과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북한선박 침범에 대해 해괴한 논리로 호도해 왔다. 북한상선들이 연일 우리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비무장 선박에 대해 「발포」를 하면 전쟁위협이 있고, 전쟁위협이 발생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우리 경제가 붕괴된다는 억지논리를 펴왔다. 이번 퇴격사건으로 그런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집권측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군의 소극대응을 유도하고서는 엉뚱한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여당 대변인의 성명은 너무 속보인다. 전용학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영해를 지키겠다는 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발포」를 하면 전쟁위협이 있다고 하던 여당이 갑자기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대응」이라니,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오늘은 마침 6·25 51주년 되는 날이다. 수많은 전몰 영령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 혼란과 안보불안에 대해 지하에서도 편히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6·25를 맞아 북한이 우리의 안보의지를 시험하는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도 우리 집권측은 모든 것을 「남북화해」에 맞추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의 적극적 조치는 군이 그동안의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여론에 좌우될 성질도 아니며 군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조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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