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본주의 국가 '고용증대 효과' 이론에 반박

북한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는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실업을 증대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북한 월간 종합잡지 ‘천리마’ 최근호(2001.2)는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가놈들의 돈주머니를 불쿠어(불려)줄 뿐 노동계급의 노동생활에는 자그마한 개선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노동자들은) 오히려 과중한 정신육체적 부담으로 더욱 비참한 생활처지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천리마는 “실지상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실업의 증대”라고 못박고 “그것은 경제공황시기에 노동시간이 제일 짧아지는 것, 임금을 적게 지불하고도 착취하기 쉬운 여성노동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리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간이 일부 단축되고 있는 것은 독점자본가들이 여러 가지 교활한 형태로 불완전취업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면서 이를 두고 휴식시간이 증대됨으로써 자주적인 노동생활에 대한 노동계급의 요구가 실현된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 김광인기자 kk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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