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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강산사업 또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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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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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명지대 객원교수·전 국회의원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정부의 결정에서 우리는 김정일의 서울답방에 대한 집념과 함께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는 이 정부 특유의 오만을 읽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사업은 ‘채산성 부족으로 부실사업이 되고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정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경고는 지금 현실이 되고 그 부담은 관광공사를 앞세운 정부, 나아가서 국민의 몫이 되려 하고 있다.

이번 관광공사 사업 참여의 의미는 현대가 지급하지 못한 밀린 관광대가금 2200만달러를 정부(남북협력기금)나 은행돈으로 갚는다는 것뿐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순전히 김정일 서울답방을 위한 기름칠 외의 다른 뜻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지난 2월부터의 현대의 미지급 관광대가금은 6월말 기준으로 5000만달러이지 2200만달러가 아니다. 그 차액 2800만달러는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

금강산관광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이 사업의 채산성이고 채산성 유무를 좌우하는 것은 ‘관광상품’으로서 이 사업의 ‘상품성’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품성’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녀 온 사람들이 ‘당신도 한번 가봐라. 정말 좋다’고 선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하여 간단하게 입증되고 있다.

만약 ‘육로관광’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아마도 과거의 이른바 ‘선심’ 또는 ‘안보’ 관광과 같은 ‘관제’ 관광을 ‘조직’해야 할 것 같다. 요컨대 한반도판 ‘베를린 통로’를 이용하여 북한주민과는 격리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육로관광’에 채산성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

관광공사는 ‘육로관광’ 개통과 금강산 지상 및 해상 ‘관광특구’ 개발로 “내년(2002년)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98년 사업초기 현대가 내놓은 장밋빛 그림과의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공사의 ‘높은 국제신인도’를 이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말하지만 그동안의 사업부실화가 현대의 ‘높은 국제신인도’를 침몰시킨 것처럼 이번에는 관광공사의 ‘국제신인도’마저 실추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과연 관광공사의 사업참여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한 평가작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더구나 ‘육로관광’을 트고 ‘관광특구’를 개설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신규 투자소요가 발생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간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한다. 현대의 유동성 위기도 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한번 물려 들어가고 나면, 그 후속 자금소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정부, 나아가서 국민의 몫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을 벌이는 이 정부의 임기는 내년 말로 끝난다. 뒤치다꺼리는 다음 정권의 몫이 된다는 얘기이다. 거의 완벽하게 ‘한보’의 재판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동의가 없는 금강산관광이라는 이름의 부실사업의 퇴출이 요구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세금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회라면 최소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이 같은 변태적 지원은 막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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