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북한선박 영해침범 관련 우리정부와 군의 대응' 자료를 1차적으로 국방일보에 게재,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이를 지휘관 교육용 교재로 보완해 일선 부대에 배포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최근 일부 정치권의 군 비난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군사작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후방 각지의 영공과 바다에서 분투,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상선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은 군사적 조치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 '무력조치로 처리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밖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잠정적인 관계(Modus Vivendi)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간의 문제는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유엔가입이라는 3가지 규범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규범과 논리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구질서를 그대로 적용키 어렵고,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관계자는 '비판과 질책이 정도를 넘는다면 결과는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