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북한 선박의 영해·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안보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원칙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대응은 주권 포기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비무장 상선의 월선에 무력대응하자는 건 냉전 사고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자민련은 『북한은 상선을 앞세워 NLL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우리 내부의 정쟁은 중단하자』고 나섰다.
◆ 정부 대응 논란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정부가 사태 초반부터 「무해통항권」을 얘기하고, 최근들어 남북한 해운협약 체결을 주장하는 등 철저하게 북한의 NLL 무력화에 말려들어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군사작전은 군에 맡기면 된다”며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얘기, 「단계적으로 조치하라」는 국가안정보장회의의 지시로 군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정부는 안보주권 문제에서는 일관되고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단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무장 상선에 대해 정선·검색·나포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따른 국제적 파장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제법적으로도 비무장 상선에 대한 검색·나포·경고 사격은 전쟁수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함포사격 등 무력수단을 동원했더라면, 우리 정부는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상선에 무력을 행사한 국가로서 엄청난 국제적 비난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면합의설
한나라당 윤경식 “북 선박은 우리 해군과의 교신에서 자신들이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공언했다”며 “그런 북 선박이 6·15 사전합의 얘기를 아무런 근거없이 할 수 있느냐”며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면합의설을 밝히기 위해 당시 남북 함정간 교신내용, 우리 함정과 상부간 교신내용, 북 선박과 북 당국간 교신내용을 모두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밀약이 있었다면 북이 왜 갑자기 도발하듯 하겠느냐”며 “북한 선원 한 명이 꾸며낸 얘기를 갖고 음모적인 합의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 교신록 유출 논란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북한상선과 우리 군의 교신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고지했음에도 이를 비밀이 아니라고 임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가 판단되고 재판을 통해 범죄 유무가 가려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군사기밀공개는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지 사전 승인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북한 선박과의 교신내용은 군이 스스로 일부 내용을 공개했던 것”이라며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기밀유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군사기밀 유출이 아니라, 군의 굴욕적인 교신내용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 의도에 대한 견해차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북한이 끊임없이 시도해온 NLL(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위한 계산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99년 연평도에서 경비정을 앞세워 시도했던 도발을 경비정에서 상선으로 바꾸어 우리 측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북한 상선이 공해상의 NLL을 통과한 것은 침범이 아니다”며 “바다에는 비록 영해라고 해도 무해통항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광기자 yeonkwang@chosun.com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