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대화의 최우선적인 의제로 2003년까지로 되어 있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전력손실 보상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현시기 우리의 핵동결 대(對)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조-미 기본합의문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급선무로 나서고 있는 문제는 경수로 제공이 대폭 지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책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동결 대신 2003년까지 200만㎾의 경수로를 지원키로 한 북-미 기본합의문(1994.10)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핵동결 `파기'와 함께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다음은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 입장표명을 정리한 것이다.
▲1996. 9.20 = '조ㆍ미 기본합의문이 파기될 경우 마음 편히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자체의 자금과 기술, 원료에 의거해 자립적인 핵동력 공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노동신문 논평).
▲1998.3.6= '지금 우리의 해당부문에서는 언제 들어올지 알 수도 없는 경수로를 믿고 우리의 자립적인 핵동력공업을 계속 희생시킬 수 없으므로 제재완화요, 경 수로 건설이요 하는 미국측의 빈 약속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말고 원래 계획한대로 나가자고 요구해 나서는 형편에까지 이르고 있다'(외교부대변인 담화).
▲1998.10.17 = '미국은 합의사항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합의문은 빈 문서장으로 되고 있다'(노동신문 논평) ▲1999.1.28= '우리는 성실하게 합의문을 이행한 대가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조건에서 미국은 보상을 하거나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노동신문 논평).
▲1999.2.25= '경수로대상 건설이 원래의 완공 목표일보다 늦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측이 조미기본합의문과 경수로제공협정의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심중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외무성대변인 중앙통신 회견).
▲1999. 8.24 = '군부 등 해당 부문에서는 경수로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긴급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노동신문 논평).
▲1999.10.20 = '경수로 건설공사가 2003년까지 완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해질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지게 될 것이며 후과(나쁜 결과)는 결코 미국측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외무성 대변인 담화).
▲1999.12.23 = '경수로 완공이 지연될 경우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희생시킨 것에 따른 손실은 물론 그것이 우리의 경제 전반에 끼친 손실도 계산되든가, 아니면 의미있는 중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외무성대변인 중앙통신 회견).
▲2000.2.3= '우리의 핵동력기지 건설의 동결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전력생산에서는 이미 수백억㎾/h의 손실을 입었으며 그것이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미치고 있는 후과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매우 분개하면서 우리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원래대로 주체적인 핵동력기지 건설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조창덕 내각 부총리 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답).
▲2000. 5.26 = '미국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을 집요하게 걸고들며 경수로 대상 건설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노동신문 논평).
▲2000.7.1= '미국은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의 자립적인 전기생산을 허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외무성대변인 중앙통신 회견).
▲2001.2.21 = '미국이 지금처럼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거기에 매어 있을 필요가 없으며 경수로건설이 언제 완공될지 가늠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 KEDO의 존재도 무의미하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외무성대변인 담화).
▲2001.3.3= '우리는 이미 １년전에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 놓았고 미국측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바 있다．미국측은 자기의 책임으로 빚어진 전력손실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것이다'(외무성대변인 중앙통신 회견).
▲2001.5.16 = '경수로 발전소 건설이 대폭 지연된 조건에서 미국측이 2003년까지 흑연감속로에 의한 전력생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생긴 전력손실에 대한 응당한 보상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는가 아니면 보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된다. 보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흑연감속로를 되살리는 정황이 조성되지 않을 수 없다'(중앙통신사 상보).
▲2001.6.5= '전력손실보상 요구는 전술이 아니라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우리(북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득불 생존을 위해 흑연로건설에로 나갈 수밖에 없다'(중앙통신 논평).
▲2001.6.18= '현시기 우리의 핵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조-미 기본합의문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급선무로 나서고 있는 문제는 경수로 제공이 대폭 지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책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타개책으로서 이미 미국측에 제기한 바 있는 경수로 제공의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 보상 문제가 협상의 선차적인 의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외무성대변인 담화)./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