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문화연구원과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공동 주최 문화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이 외화유입 창구이고 사업주체가 민간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많은 수의 인원이 생사, 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이 이뤄질수록 대북송금을 통한 외화획득이 용이하다는 생각을 북한이 갖게될 경우 이산가족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 경우 1인당 1년에 700∼800달러 이내의 송금이 적정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 7만명의 이산가족이 1년에 평균 600달러를 송금한다고 할 때 4200만달러라는 외화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또 하나의 부수적 외화유입 창구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이 '퍼주기식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북송금을 통한 민간차원의 자발적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