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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영해침범 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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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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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북한 선박의 영해.북방한계선 침범 및 영해통과 `이면합의'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조만간 제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국정조사 대상은 밀약설과 북방한계선(NLL) 축소조정 및 북한상선과의 교신내용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특히 박세환(朴世煥) 의원이 공개한 교신내용외에 국방부가 대면보고에서도 공개치않은 북한선박과 평양간의 교신내용과 기록이 있다는 설이 있는 만큼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7대 법안(실제 법안수는 10개)과 5대 중점사안을 선정했다.

◇7대법안 ▲재정3법 ▲인사청문회법 ▲검찰청법 ▲형소법 ▲돈세탁방지법 ▲부정부패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5대 중점사안 ▲영해.NLL 침범 밀약설 축소조정 관련, 대통령 해명과 사과. 관련장관의 해임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정조사 ▲오장섭(吳長燮) 건교장관 해임 문제 ▲`공안 5인방' 책임문제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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