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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문제 현안별 여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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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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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문제에 대한 여야 충돌은 현재 제기돼 있는 모든 현안이 다 걸려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양쪽 수장이 직접 개입하고 있고, 피차 견해의 차이는 한없이 커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공청회에서 ‘6·15 이후 대북정책은 실패’라고 말하자, 청와대에서 즉각 ‘그렇게 말하는 분은 천상천하에 단 한 분’이라고 비난하면서 지펴진 불씨는 남북 교신록 공개(14일 본보 1면)로 뇌관에 옮아붙었고, 즉시 폭발했다.

◆김정일 답방=한나라당 대변인실은 17일 지금까지 김 대통령의 발언일지를 정리해 ‘김정일 답방 8걸(걸)일지’라는 자료를 냈다.

자료는 날짜와 발언내용을 쓴 뒤 “호국선열이 산화한 현충일에도, 북한의 영해 침범으로 나라가 온통 불안한 와중에도 러브콜은 계속돼 벌써 20일 사이에 8차례나 된다”고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왜 이토록 국가적 자존심과 체통을 내팽개친 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답방을 애걸복걸하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즉각 대응논평을 발표, “김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촉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나 형식에 있어서 너무도 당당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애걸’ 운운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술정치’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화해협력을 반대하는 세계 유일의 집단은 한나라당”이라고도 했다.

◆영해침범 대응=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 김 대통령이 수차례 “무력을 썼다면 세계여론과 남북관계가 어떻게 됐겠느냐”며 군 대응을 옹호하자, 이회창 총재는 “정말 기가 찬다”고 받아쳤다.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북한상선에 발포하면 ‘한국전쟁 위기’라는 이야기가 퍼져 바로 경제가 붕괴된다”며 “우리 측 대응은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 대변인은 “우리는 군이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르지 않고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을 지적한 것뿐인데, 마치 무조건 총을 쏘라고 한 것처럼 교묘하게 몰고 있다”며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은 자기 잘못을 덮고 야당을 반통일로 매도하려는 이간행위”라고 말했다.

◆기밀유출 논란=남북 교신내용이 공개되면서 밀약설이 퍼지고, 정부측에서 기밀유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을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이를 반박하는 등 계속 난타전이다.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안보 운운하면서 기밀유출사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은 “북한 선박의 선장과 교신한 내용이 보도됐다고 무슨 안보와 직결되느냐”며 “우리만 알고 적이 몰라야 하는 것이 보안대상이지 주적이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주장했다.

◆6·15 평가=“6·15 이후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이회창 총재 발언에 대해 여권은 연일 “(이 총재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재도 거의 매일 이 문제를 언급하며 “여권에서 내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불쾌해했다.
/최구식기자 qs1234@chosun.com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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