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상선의 잇단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서 정부와 군당국이 NLL상 군 작전예규와 교전규칙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NLL이 53년 유엔사에 의해 공포된 뒤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으며, 이번에 그 문제가 부각된 만큼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군 당국이 내세우는 재검토의 명분은 NLL이 너무 길어 기존 군·경 병력만으론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해 NLL 길이도 42.5마일이나 되며, 동해 NLL은 그보다 4배 가까이 긴 218마일이나 뻗어 있다.
이제까지 작전범위는서해에선 백령도 서쪽 24마일, 동해에선 저진 동쪽 50마일까지를 접적수역(집중경비구역)으로 설정, 집중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번 검토작업을 통해 군 당국은 절대사수 구역 경비구역 공해권 등 다시 3단계로 세분화, 절대사수 구역에 들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서만 강력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참 작전예규 및 유엔사 교전규칙 수정은 이번 작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차원이다. 기존 작전예규에는 북한 민간선박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번에 군 대응이 혼선을 빚는 데 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