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은 또다시 한국경제의 수렁이 될 것인가.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대와 아태평화위원회의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오전 내내 공방을 벌인 끝에, 오후에 현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합의문을 열람했다. 그 평가는 여야가 상반됐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해상관광 대가를 1인당 100달러, 육로관광을 50달러로 하겠다는 약속은 합의문에도 없다』며 『현대가 새로운 합의를 갖고 왔지만 이 합의대로 수익성을 낼 가능성은 없고, 현대는 일단 정부를 끌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대에 또 끌려가면 한국 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관광 대가를 기존의 4분의 1로 떨어뜨린 것은 큰 성과』라며 『양측이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 만큼 후속협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호 의원은 현대의 관광대가 미지급금 2200만달러와 육로개설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도로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별기업의 무모한 대북 투자 실패를 메워서는 안 된다』며 『경제논리에 정치논리가 뒤섞인 이 사업은 조만간 주저앉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북한의 사업 계약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지원이 문민정부보다 적다」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답변내용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문민정부가 북한에 준 지원총액은 2억8000만달러인 반면, 이 정부의 지금까지 지원액은 7억9000만달러로 3배에 가깝다』며 『현대의 금강산관광 대가 지급액 등을 뺀 통계숫자로 현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연광기자 yeonkwa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