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북한상선이 '작년 6.15 북남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이 자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나 `영해통과 이면합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상선과 우리 해군 및 해경함정과의 교신내용을 공개하고 '이는 그동안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김기배(金杞培) 총장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고 '제주해협 통과는 6.15 합의사항이라는 북한상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영해통과 결정'과 같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한마디만 한 것은 이면합의 때문이 아니었나'면서 '만약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위험천만한 일을 획책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의 `주권포기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야당이 북한상선과의 통신내용 녹취록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측에 확인한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그때 합의됐으면 진작 그렇게 할 일이지 이제와서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박세환 의원이 발표한 통신내용은 합참에서 문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내용이 있다고 불러준 것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남북당국간 영해통행에 대한 협상은 없었으며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은 '작년 6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보도된 북측 선박과의 교신 내용과 관련해 6.15 공동선언에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렇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논의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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