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북한이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국방부도 실무팀을 구성, 현재 진행중인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개설공사 과정에 준(準)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유엔사 협의와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이양북측과 DMZ공사규칙 협의DMZ내 지뢰제거 및 도로공사 본격착수 등의 순서를 밟겠다는 것이다. 또 경의선의 경우처럼 유사시 공격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 각종 장애물 및 방어용 무기 배치 등 군사적인 대비책을 강구중이다.

우선 DMZ 내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선 DMZ의 군사분계선 이남지역(2㎞ 구간)이 유엔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유엔사로부터 공사구간의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경의선 복원공사와 관련, 유엔사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관리권을 군이 이양받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국방부는 DMZ 내에서의 공사 절차 및 안전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경의선 공사를 위해 북측과 5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 합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경의선 공사 실무합의서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의 주적(主敵)개념을 이유로 인민무력부장 서명을 미루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에선 DMZ 내에서의 공사가 본격화하려면 합의서에 남북 국방장관 서명이 필요하므로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뢰제거 작업의 경우도 지난해 경의선 공사 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시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육로 공사구간에는 은폐된 군사시설은 많지만 매설된 지뢰는 서부전선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경의선 공사가 북한의 태도 탓에 지지부진한 현실을 감안하면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庾龍源기자 kysu@chosun.com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