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양측이 합의한 세가지 문제는 금강산 관광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조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수익이 남는 경제사업’이 되는 기틀을 갖춘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상화에 앞서 현대에 요구해온 문제들이 해결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결국 정부의 몫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우선 육로관광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남북 양측의 국경선 문제라는 점에서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당국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돌아온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회장은 “남북 당국간 협상에 따라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육로관광 건설에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로 소강상태를 맞았던 남북관계도 육로개설문제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전망이다. 육로 개설은 냉전 산물인 군사분계선의 빗장을 여는 문제라는 점에서 경의선 복원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육로 개설과 함께 그동안 현대가 북측에 지불하지 못했던 관광대가를 지불하는 문제도 숙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육로관광 등을 위한 당국간 회담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지불 관광대가의 청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의 자금난을 고려하면 결국 미지불 관광대가 지불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한 만큼 금융권의 대출을 통하거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미 정부는 경협업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기금이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민간기업의 실패한 사업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그동안 현대와의 협상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궁지에 몰렸는데도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미지불 관광대가를 매달 1천200만달러가 아닌 600만달러로 계산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현대아산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려가기 힘든 만큼 이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여기에 공기업을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이다.
이미 대북사업은 ’돈만 쏟아 붓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여의치 않아 정부가 세제.금융상의 혜택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독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의 물꼬를 튼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번에는 지난 3월이후 지속된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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